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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검 전 사인 ‘병사’ 잘못 적은 전공의‧교수…무죄로 파기환송

대법원 전경. 뉴스1 사망진단서에 적은 사인이 부검 후 사인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망 당시 사실과 부합하고 고의로 거짓을 적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

중앙일보

2024.05.02 12:40
수술 와중에 환자 몸 세웠다, 유방암 여의사 ‘속깊은 기행’ 유료 전용

이은숙 전 국립암센터 원장(현 리리유의원 원장, 서울 강남구)의 진료실 책상 위에는 ‘유방암의 진단 및 치료’라는 한 장짜리 그림이 있다. 유방의 구조와 유방암의 종류별

중앙일보

2024.02.14 17:41
"위험 요소 확인 소홀"...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, 원청업체 대표 징역형
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(중대재해처벌법)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

중앙일보

2024.02.07 11:30
투석액 섞던 간호사, 아기 낳았더니 뇌질환…태아산재법 첫 인정

아기 자료사진. 사진 pixabay 임신 중 유해환경에 노출된 간호사의 아이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. 지난해 '태아산재법'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.

중앙일보

2024.01.21 17:41
[단독] '이틀 밤샘 허용' 대법 선고 날, 피해자 산재보상도 기각

일러스트=김지윤 대법원이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‘이틀 밤샘’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같은 날 해당 사건 피해자 A씨의 산업재해 보상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27

중앙일보

2023.12.28 05:00
'하반신 마비'라더니 걸어다녔다…산재 부정수급 60억 적발

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'산재 카르텔 특정감사 중간결과'를 발표하고 있다. 고용노동부 제공 #1.병원 근로자 A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는데도 병원 관계자

중앙일보

2023.12.20 15:03